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 특혜를 받게 된 일부 선수들과 관련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현재의 보충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보충역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병특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예술‧체육요원은 약 한 달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 사실상의 병역 면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대표팀 중에서는 군 미필자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종목의 경우엔 팀이 1위를 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73년과 달리 현재는 병무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시안게임 시청 소감에 대한 질문에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며 “예·체능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분류된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게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责任编辑：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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